"기초자치단체의 중기재정계획 달성수준을 결정하는 재정자원과 제도환경을 분석하다"

이태천 박사와 엄태호 교수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19~2023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계획적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기존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을 보완한 ‘중기재정계획 달성수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지방정부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재정계획의 실제 달성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적 요인 중에서는 재정적 자원 가운데 교부세만이 계획적 재정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세, 인적 자원, 단체장의 정치적 자원, 주민 및 의회의 모니터링은 뚜렷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외부적 요인에서는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지표 설정에 따른 제도적 인센티브와 국고보조금 수준이 중기재정계획 달성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선거주기는 오히려 계획적 재정운용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계획성이 단순히 내부 역량이나 자원 보유 수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평가제도, 이전재원 구조, 선거주기와 같은 외부 제도환경과 정치적 시간표에 의해 함께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성 지표를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재정분석제도와 예산편성 과정, 국고보조사업 관리, 선거주기별 재정규율을 연계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2026년 『한국정책학회보』6월호에 게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