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 스웨덴의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조건을 탐색하다“

양재진 교수의 「스웨덴의 인구고령화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개혁」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복지국가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스웨덴 사례를 통해 분석한 연구이다. 고령화는 복지지출을 늘리고 저출산은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므로, 지속가능성은 지출 통제와 재정 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혁에 달려 있다고 본다.

스웨덴은 1990년대 이후 연금, 의료·요양, 조세, 재정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연금제도는 소득연금과 프리미엄연금 중심으로 개편하고 자동조절장치를 도입해 재정 균형을 유지하도록 했다. 의료·요양 분야에서는 애델 개혁을 통해 지방정부 중심의 재가요양과 지역사회 돌봄을 확대하고, 민간위탁과 선택권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였다.

재정 분야에서는 재정흑자목표제와 지출상한제 등 재정준칙을 도입했으며, 조세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유지했다. 또한 가족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여성·고령자 고용 확대, 이민정책 등을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했다.

연구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사회적 합의와 협력 중심의 정책결정 구조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 역시 연금·의료 개혁, 사회투자 확대, 재정준칙 도입, 인구·이민정책 개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시사한다.